美국토안보부, '시위 확산' 미네소타에 법집행인력 추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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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토안보부, '시위 확산' 미네소타에 법집행인력 추가 파견

하와이모아 0 153 01.12 08:10

놈 장관, ICE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건에 "분명한 법 집행 작전" 

국토안보부, '의원들 사전통보 없이 ICE시설 방문 불가' 조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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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ICE' 시위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민간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주요 도시에서 반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가 11일(현지시간) 미네소타에 법 집행 인력을 추가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더 많은 요원을 보낼 것"이라며 "미니애폴리스에서 일하는 ICE 요원들과 국경 순찰 요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그들(시위대)이 우리의 작전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범죄이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미니애폴리스에 이민 단속 요원을 증원하며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복지 지원금 부정 수급 사기에 다수 소말리아인이 연루된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미국 시민인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 집행 방해자에 대한 ICE 요원의 '정당방위'였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무리한 단속과 공권력 남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도 확산하고 있다. 

놈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히 법 집행 작전이었다"며 "(총을 쏜) 요원은 그녀의 차량에 치였고 그녀는 차량을 무기화했다. 요원은 자신과 동료들의 생명,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제이컵 프라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방식은 잘못됐으며 분명히 그것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의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ICE 구금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이날 보도했다. 

총격 사건 바로 다음 날인 8일 놈 장관은 의원들이 ICE 시설에 방문하기 전 최소 7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법원에도 제출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ICE 구금시설을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난달 워싱턴DC의 연방지방법원도 의회가 편성하는 일반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설에는 이 같은 의원들의 방문 권리가 적용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놈 장관은 ICE 시설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입법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에 따라 별도의 연방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사전 통보 없는 방문 허용이 이들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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