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협상 마무리 수순…하반기 북미대화의 문도 열릴까
'비핵화' 단호히 거부하는 北…강력해진 중·러와 동맹도 변수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합의에 다가서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해왔지만, 북한이 '비핵화 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어 대화의 물꼬를 트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년 전 이맘때 열렸던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사진을 올렸다.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인 카펠라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다.
이 사진을 올리기 직전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관련 합의에 14일 서명할 것이라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국정 현안인 이란사태가 마무리되면 대북 외교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번개 회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결국 성사되지는 않았다.
난관은 북한이 연일 담화 등을 통해 '비핵화'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10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꼬집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적대시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14일 한미가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전상대방의 핵무장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못 박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흔드는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최근 김 위원장이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었다는 점도 향후 북미 대화 재개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북미 대화 당시에는 오로지 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 대미 협상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와 정책적 공조 하에 움직일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은 '깜짝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우방국 덕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북한이 굳이 미국과 대화에 목매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중·러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해 주는 데서 비롯된 외교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 없는' 만남이라면 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동맹국이 버티고 있어서 뒷배는 있지만, 김정은의 전략적 자율성 공간도 좁아졌다"며 "미국과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제재와 관련해 이미 중·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크게 아쉬울 게 없는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