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한미 관계도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후퇴 2.0의 대가 :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맹 약화의 사례로 한미 관계를 직접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미 동맹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고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고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관계 안정화를 도왔으나 며칠 뒤 미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위해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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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미일 동맹에 대한 지적도 보고서에 들어갔다.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이 중국의 강도 높은 반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지원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관련 언급의) 수위를 낮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리더십은 중요하다. 중국과의 무역협상 때문에 동맹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리의 주먹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가를 급등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로 하여금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계와 제도에 투자하는 대신 일방적 행동과 세력권에 초점을 춘 국가안보 전략을 추구했다"고 비난했다.

또 시 주석이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정책을 펼치는 데 반해 미국은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수단들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동맹도 영향력도 줄어든 상태에서 향후 10년간의 경쟁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종합하면 이런 선택들은 금세기 강대국 경쟁을 규정하는 데 있어 전략적 실패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보고서는 4월초 중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으며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