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DJ DOC 멤버 정재용. 연합뉴스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총 1만 3688명, 총 체납 금액 5637억 원

가수 조덕배, 그룹 DJ DOC 멤버 정재용, 전 야구선수 정수근·권오준, 배우 김혜선·김희라 등이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일본인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 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688명의 명단을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5637억 원에 이른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업종·직종, 나이, 주소, 체납 기간, 체납 액수 등이다.

이번에 공개 명단에 포함된 가수·배우 상당 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가수 조덕배씨는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00만 원 이상을 체납했다. DJ DOC 멤버 정재용씨도 건보료 약 300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 밖에 전 야구선수 정수근씨와 권오준씨, 배우 김혜선씨도 건보료 1500만~3000만 원을 체납했고, 원로 배우 김희라씨도 1000만 원 이상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는 체납액 3130만 원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2018~2022년 프로축구 K리그 경남 FC와 전북 현대 소속으로 활약하다 2022년 7월 면허정지 처벌 수준의 음주운전이 적발돼 포르투갈 리그로 떠난 다음에는 공단과 연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공단은 지난 3월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자 2만 9465명에게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기간과 소명 기회를 줬고 이달 20일 2차 위원회에서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자 수는 지난해 1만 4457명 대비 5.3% 줄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 3706억 원보다 52.1%나 증가했다. 올해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 공개 기준이 기존 '2년 경과 10억 원'에서 '1년 경과 5000만 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전체 공개자 중 최고액 범위인 10억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9명으로 전부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자였다.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체납은 1013건, 3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은 2456건,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은 1만 210건이었다.

박경훈 기자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