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공유·공동기획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 지속 강화"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모습.(국방부 제공)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미 "핵 등 모든 능력 운용해 한국 방어"
한미, 북한에 NLL 실질적 가치 인정하고 준수할 것 촉구
한미 국방 당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23~24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한미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 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는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미는 또 지난해 양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하면서, 핵협의그룹(NCG) 활동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향후 정보공유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통해 동맹의 대응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측은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대표는 러시아와 북한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따른 군사협력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미는 이번 KIDD 회의에서 과학기술협력을 기반으로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고 진화시키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미 대표는 한미안보협의(SCM) 예하에 '국방과학기술 고위급협의체' 신설에 대한 논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연내 해당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협력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에 기반해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무인체계,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통신분야 등 협력분야를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이 한국이 제안하는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를 내년부터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한편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 대표는 미 국방부가 추진 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에 대한 협력 노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더불어 양측은 방산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상호간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진전을 이뤄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의 미 우주군 민·군합동작전 셀 참여 등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를 통해 추진돼 온 성과들을 높이 평가했다. 양 대표는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등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를 통해 추진돼 온 성과들도 환영했다.
이밖에 양측은 전작권 전환실무단(COTWG)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양 대표는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20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미 수석대표는 역내 및 글로벌 안보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달 초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유엔사 회원국들의 공약과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의 성과를 검토하며,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역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제56차 SCM에서 논의 성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에 기반해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양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초 한미일 안보회의(DTT)에서 합의한 협력과제들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