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연말까지 타결 가능성"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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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04:30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말까지 타결할 수 있다고 미국 CNN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진은 SMA 체결을 위한 2차회의가 열린 지난 5월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이륙하는 모습. 2024.09.16.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내 타결할 수 있다고 CNN이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은 복수의 전현직 미국 관료를 인용해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연말 이전 SMA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패스트트랙 합의가 가능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연내 타결을 약속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이 문제에 의지를 보이면 타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측은 이전 협상에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연발 이전 협상을 완료하는 게 시급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금 협상을 체결하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판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전직 미 관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한국이 너무 빨리 합의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CNN은 협상이 타결되려면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거론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요구했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비용으로 최대 400%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동맹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하며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해 대선 과정에서도 동맹에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하며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동맹을 강화 및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제12차 SMA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