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까지 통과하면 연 1만5000개 쏟아져

2013년부터 의회 발의됐다가 첫 결실

하원이 최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지난 4일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다. 이 수정안에는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연방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400명), 칠레(1400명), 호주(1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은 과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비자 등 일자리 개방 분야도 협상했지만 최종 합의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이후 2013년부터 미국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다가 이번에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다.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상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