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따른 핵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하려는 협정에 대한 논의가 "아주 초기 단계"라고 IAEA 수장이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8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 14조에 따른 협정 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이다.

그런데 외교가에 따르면 아직 IAEA와 CSA 14조에 따른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없어 한국이 참고할 선례가 없다. 

오커스(AUKUS) 합의를 통해 미국,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도입하려는 호주가 CSA 14조 협정 체결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와 매우 확실한 협정을 체결하면 어떤 확산 우려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양측이 협정 체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킥오프"(발족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IAEA가 관련 협의를 시작하려면 한국 정부가 핵잠수함 건조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유형 등 방식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협정은 CSA나 추가의정서처럼 다른 국가에도 적용되는 표준양식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협정이어야 한다"며 "이건 건조하고자 하는 잠수함 유형, 잠수함을 어떻게 설계할지, 어떤 종류의 연료를 탑재할지, 육상에 두고자 하는 조선소와 부두 같은 인프라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핵확산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수함의 경우 오랜 기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이 기간에는 IAEA 감독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핵확산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항구를 떠날 때 우라늄의 양이 돌아왔을 때의 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IAEA가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비보유국이 IAEA에 신고한 우라늄 반입량의 사용 전후 양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목적으로 우라늄을 반입했는데 향후 IAEA가 확인한 사용후핵연료 등에서 예상보다 적은 우라늄이 있는 경우 우라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다만 핵잠수함의 경우 IAEA의 확인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핵잠수함 운영국 입장에서는 IAEA의 감시 활동을 최소화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