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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크라에 나토 '집단방위' 방식 안전보장 약속 제안"

하와이모아 0 11 11.21 07:34

악시오스, 합의문 초안 보도…'28개항 평화계획'과 별도로 작성

"북대서양조약 제5조 원칙 모델…러 공격시 안보 회복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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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우)과 젤렌스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집단 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전 합의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합의문은 앞서 알려진 '28개항 평화계획'과는 별도로 작성된 문건이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 문건은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원칙을 모델로 삼아 이 분쟁의 상황과 미국 및 유럽 동맹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조정된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 방위' 원칙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 문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하는 "중대하고 고의적이며 지속적인 무력 공격을 대서양 공동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으로 간주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힌다.

이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해 우크라이나, 나토, 유럽 파트너들과 즉각 협의한 후 안보 회복을 위한 필요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적시한다.

또한 '필요 조치'는 "무력 사용, 정보·물자 지원, 경제적·외교적 조치,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나열한다.

이 같은 안보 보증 기간은 10년간 유지되며,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될 수 있다고 문건은 적고 있다.

앞서 미국이 제안한 '28개항 평화계획'에는 러시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확보하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차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안보와 관련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안전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표현만 들어가 있다.

하지만 별도의 문건에 나토의 집단방위와 비슷한 안전 보장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협상 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할지 주목된다.

이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함께 미국, 유럽연합(EU), 나토의 서명란이 마련돼 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는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지난 주말 '안전보장 방안'을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논의했고, 이 내용이 2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고통스러운 양보를 요구하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약속도 포함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평화 협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약속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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