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심사

1년 만에 22% 늘어

전체 1,580만 최다

이민단속 강화 공포

자진출국 사례 증가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 강화로 자진 출국을 선택하는 불법체류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소(MPI)가 본보에 제공한 최신 추산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 불법체류자는 1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추산치인 11만6,000명보다 2만6,000명(22%) 증가한 수치다.

MPI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2013년 19만2,00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며 2019년 17만3,000명, 2023년 11만6,000명까지 줄었다. 그러나 2024년 들어 다시 14만 명을 넘어 증가세로 전환됐다. 다만 MPI는 한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내놓지 않았다.

MPI는 보고서에서 미국 내 전체 불법체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1,580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 당시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한 이민자 유입이 급증한 데다 인도주의적 임시입국 허가 프로그램이 확대된 것이 전체 불법체류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남미 출신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국 내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이민단속과 함께 자진 출국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홈커밍’을 확대하며 불법체류자 감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6일 기준 프로젝트 홈커밍을 통해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자는 한인을 포함해 약 13만2,000명에 달했다. 여기에 추가로 약 7만명이 출국을 신청한 상태여서 자진 출국자는 조만간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젝트 홈커밍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강제 추방되는 대신 스스로 출국을 선택하면 정부가 항공권 등 귀국 비용을 지원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출범 당시 1,000달러였던 지원금은 현재 2,600달러로 인상됐으며, 지난해 말에는 한시적으로 3,000달러까지 지급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연간 100만 명의 불법체류자를 미국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담당 책임자는 “자진 출국은 처음부터 이민정책의 핵심 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그램 초기에는 여행서류 발급과 항공편 확보 문제 등으로 6개월 동안 약 2만4,000명만 출국했지만, 최근 들어 참여 속도는 크게 빨라졌다. 백악관이 실적 확대를 독려하면서 프로그램 담당 직원들을 전국 40여 개 ICE 구금시설에 상주시켜 수감자들에게 직접 자진 출국 절차를 안내한 것이 신청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