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삭감 유예
하와이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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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09:22
하와이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에 숨통을 틔웠습니다. 연방 상원이 삭감을 1년 반 유예하고, 농촌 의료 지원 기금까지 포함시키면서 주 정부는 특별 회기 없이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와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의존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당초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과 새로운 근로 요건 도입으로 인해 수천 명이 혜택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상원이 삭감 시행을 18개월 연기하며 당장의 충격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500억 달러 규모의 농촌 특별 의료 기금이 통과돼, 하와이 내 지역 병원과 진료소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쉬 그린 주지사는 특별 회기 소집이나 추가 예산 조정이 당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며, 현재 재정으로도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지원 등 핵심 복지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른 분야에서는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30%에 달하는 옥상 태양광 세액공제 폐지가 추진되면서, 주 정부의 청정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공화당은 자유시장 원리에 기반한 태양광 정책 전환과 함께, 이번 세금 법안이 팁, 초과근무 수당,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주 정부는 향후 예상되는 연방 예산 변동에 대비해 온라인 시스템 개선과 보건 의료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전환 재정 방안 모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