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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탈북 주민 사살' 북한 국경수비대 제재

최고관리자 0 911 2022.12.1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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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뉴스핌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세계인권의 날(10일)을 맞아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등 9개국 40여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미 재무부는 9일(현지시간) 이와관련,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과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SEK Studio) 소속 김명철과 금융 거래를 지원한 외국 기업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는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 노동, 고문 및 기타 인권 침해와 학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러한 끔찍한 상황 때문에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탈출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 "북한 국가보위성 국경경비총국을 포함한 국가 안보 기관들은 지뢰와 조준 사격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 등을 통해 이들의 탈출을 저지하려 하기 때문에 북한을 탈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밖에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벌이 목적 등으로 해외에서 강제로 일한다면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에 대한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재무부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의 해외 금융결제를 도운 홍콩과 중국의 기업 6곳도 제재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2017년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지속적 감시를 받고 강제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몰수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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