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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총기규제 협상 타결

최고관리자 0 1395 2022.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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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세계일보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 EPA연합뉴스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총기규제와 관련한 입법협상을 잠정 타결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 등 20명은 12일(현지시간)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레드플래그 법은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를 몰수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워싱턴과 19개 주에 레드플래그법이 있다. 합의안은 이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합의안은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은 공화당 의원 10명이 서명하면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현재 의석 구조 및 의사 규칙에 따라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입법을 하려면 공화당 의원이 최소 10명은 찬성해야 하는데 그 숫자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합의안은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 줄 것을 의회에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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