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 논의대상은 우선 기초연금 및 각종 직역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으로 한정하고, 얼마를 내고 받을지(보험료율·소득대체율)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오는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재논의할 방침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여야정 협의회 결과를 봐서 정하되, 최소한 연금특위 발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50여 분간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눴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 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한 1차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20일 열렸으나, 연금개혁안 등 현안데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이 대표가 국회 승인 등을 조건으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양당은 그간 모수개혁안을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또는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회 내 특위를 꾸려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지 등을 놓고 입장 차를 보여 오다가, 이번에 구조개혁은 특위의 논의대상으로 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오늘 서로 협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수개혁 관련 우 의장의 별도 중재안 등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은 논의가 없었다. 국정협의회에서 먼저 (얘기)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구성될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을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와 기후위기 특위·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는 내달 5일 열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동을 마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어제 입장 발표를 했기에 갈음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대통령의 최후진술, 변론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수미상관, (즉) 처음과 끝이 서로 관통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갖췄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따라서 그런 변론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잘 반영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과 관련해선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이용한) 비방을 막는 것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 선거제도의 핵심"이라며 "그럼에도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하려 하는 이 대표의 태도는 정말 가증스럽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 있다. 이 대표가 혼자만 살려고 이를 삭제하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출처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