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가시화하자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1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상향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범부처·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원유에 대해 처음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발령한 '관심' 단계가 유지돼왔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수준을 넘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 조달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산업에 차질을 미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이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해협을 수송로로 삼는 원유의 국내 도입이 중단되면서 원유 도입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중동전쟁으로 현지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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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유조선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직후 발 빠르게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전력 및 난방 요금에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공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서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민간 정유사와는 비축유 스와프(SWAP)를 통해 국내 수급에 숨통을 틔워주고, 민간 차원에서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량 5부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 발전 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김정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