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AI규제 일원화 예고…"금주 단일규정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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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AI규제 일원화 예고…"금주 단일규정 행정명령"

하와이모아 0 233 2025.12.0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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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州)별로 다른 규제를 통일시키겠다는 것으로,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AI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만 있어야 한다"며 "이번 주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이 경쟁에서 모든 나라를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州)가 (제각각) 규칙과 승인 절차에 관여한다면 그것(경쟁 우위)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bad actors)라고 말했다. 일부 주가 AI 관련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I는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될 것"이라며 "기업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그건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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