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하와이의 총기 휴대 제한법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총기 권리 단체들은 이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하와이의 총기 제한법 이른바 ‘센서티브 플레이스(Sensitive Places)’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학교, 공공건물, 어린이집 등 ‘민감한 공공장소’를 비롯해 공원, 해변, 대중교통 등에서의 은닉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때 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지난 9월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며 다시 효력이 부활했습니다. 총기 소지 단체들은 이 법이 2022년 연방대법원이 인정한 ‘자기방어 목적의 총기 휴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대법원이 다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지지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조항은, 민간 소유지 예를 들어 상점이나 호텔 등에서도 별도의 허락이 없는 한 총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총기 소유자 측은 “이 조항은 사실상 공공장소 전체에서 총기 소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주정부는 최근 하와이의 은닉 총기 허가 절차를 완화하며 공공 안전과 헌법상 권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총기 규제 옹호 단체들은 대법원의 심리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와이 ‘맘스 디맨드 액션’의 에리카 야마우치는 “대법원이 주민의 의사와 안전을 무시하려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며 하와이가 낮은 총기 범죄율을 유지해온 것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건전한 총기 정책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주 법무장관 앤 로페즈(Anne Lopez)는 성명을 통해 “하와이는 1850년대부터 합리적인 총기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공공 안전을 지키는 법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변, 공원, 식당 등에서의 총기 소지 제한 조항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향후 심리를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