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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세금 감면 법안에 엇갈린 반응

하와이모아 0 379 2025.07.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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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공화당의 세금 감면 법안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하와이 정치권은 이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와 연방 하와이 대표들은 이번 법안이 “끔찍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하와이 내 4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드퀘스트(Med-QUEST)를 축소하고, 2만여 가구가 의존하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까지 축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체 국가 부채가 3조 3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그린 주지사는 “왜 에바(Ewa)에 사는 주민들의 푸드스탬프를 빼앗아 억만장자들에게 3%의 세금 감면을 해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하와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질 토쿠다 연방 하원의원 역시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하와이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트 한네만 하와이 공화당 의장은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에게 큰 축복”이라며 “유일한 문제는 민주당의 부정적인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레스토랑협회(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도 이번 법안이 외식업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 여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러한 혜택들이 대부분 일시적이며, 실제로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토쿠다 의원은 “소셜시큐리티 면세나 자녀 돌봄 세액공제 같은 조항들은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린 주지사와 하와이 연방 대표들은 앞으로 몇 주간 지역 사회단체 그리고 주·지방정부와 협력해 이번 법안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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