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엿새째 총파업을 지속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주와 운수 종사자에 대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에 따른 물류 피해가 극심한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핀셋’ 조치를 내린 것이다.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이래 정부가 이를 발동한 건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명분 없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단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멘트업을 명령 대상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피해 규모,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급감하고, 시멘트 운송과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셧다운’될 위기에 놓였다.

공기 지연과 지체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고 건설 원가와 금융비용이 증가해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되면, ‘건설산업발 위기’가 국가 경제를 강타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송 종사자 2500여명으로, 관련 운수사는 290곳이다. 명령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면 다른 업종에도 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2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 제공: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