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미국은 개전 초기부터 한미 국방장관 회담, 주한미군 채널 등을 통해 우리 측에 무기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올 4월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를 위해 미국 주도로 우방 40여 개국 국방 고위당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화상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미국이 중간에서 나서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당시 서욱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대공미사일 천궁, 신궁 등 무기 명칭까지 콕 집어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국방부는 “우리의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고 거부했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대북 방어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의 열 번째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했다. 특히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경우 러시아 입장에선 참전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핵심 동맹국’ 美 요구 무시 못했나

7개월 넘게 버텨온 정부가 이제서야 백기를 든 것을 두고 혈맹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양국 간 포탄 수출 논의가 오간 무대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였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핵 위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등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처럼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군사지원에 합의하고자 전략자산의 '반대 급부'로 우리가 탄약 수출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수출 협의는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방산업체가 하는 것”이라며 “당시엔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미국의 거듭된 요구에 우리 정부가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대량 살상 무기 대신 파급력이 작은 탄약으로 절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은 미국에 주로 탄약이나 군용기 부품 위주로 수출해왔고 완성된 무기체계를 판매한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