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국민께 사과…국회의 통제방안 마련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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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02:47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실시한 총 124회 경력 경쟁 채용(경채)에서 총 878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인사담당자 등 3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5.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35년만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 신용빈 신임 사무총장 임명"
"감사기구 사무처에서 분리…인사감사 업무 전담 부서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 사과하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방안 마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우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2024년 4월 직무감찰 중간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월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고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 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인사 분야에서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 운영 기준 등을 개정해 지방직 경력 채용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고 면접위원을 100% 외부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력 채용 제도(비다수인 경력 채용)도 폐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 분야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다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했다"며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는 한편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끝으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