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명태균특검법 추진…“여당, 대선경선·공천개입 의혹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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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03:18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특검법서 명 씨 부분 분리
- “황금폰 확보에도 수사 지지부진”
- 홍준표·오세훈 등 ‘줄초상’ 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 이후 이어진 탄핵 정국을 거치며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고 보고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던 혐의를 분리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재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 씨의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지만 지금 창원지검은 황금폰을 압수했음에도 그 어떤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선거·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부터 총선과 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다”며 “이는 내란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 중 명태균 관련 의혹만 별도 추려내 법안으로 성안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의혹이 내란을 촉발한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부각되기 때문에 별도 특검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어 (추진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종전에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하기에는 질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당내에 퍼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특검법 발의 시점은 특정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서두르는 상황은 아니고 국회에 기존 합의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명태균게이트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비상계엄을 실행한 내란 주요 종사자 김용현은 검찰 조사에서 ‘11월 24일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두 차례나 반복해서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담겨있던 어마어마한 내용이 윤석열에게 보고된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명 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이 줄초상 난다는 말까지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