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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국방·행안장관' 임명 무조건 가능"

최고관리자 0 348 2024.12.2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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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결정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부 수반 권한 '권한대행이 행사 가능' 해석…헌법재판관은 '불가'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다음 주 논의해 결정"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런저런 의견 대립해 고심, 다음 주 초 공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 요청을 한 권한대행에게 요청한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 권한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다른 권한이 작동해 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기반으로 한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임명 권한은 국가 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일 때는 (행사가) 불가능하고, 궐위 후에 가능하다는 게 당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권 권한대행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이런저런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고심 중"이라며 "다음 주 초에 의원총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에게 제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 "1월 1일까지가 시한인데 다음 주에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불참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해 보겠다"며 20일까지 특위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어 조금 지체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권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국회의원 해외 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JTBC를 통해 비공개 의원총회 당시 녹취록 보도된 것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라며 "의원총회라는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유출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 매일신문 이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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