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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 ‘대통령 탄핵할 결심’ 해달라…이대로는 큰일난다”

최고관리자 0 343 2024.10.0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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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 선거·지지율 낙제점…나라살림마저 거덜내는 중”

“김건희씨 국정농단 수면 위로…법적 탄핵 길 열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0일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다”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에도 성적표가 있다. 첫 번째 과목은 선거이고, 두 번째는 지지율”이라며 “집권 세력에는 과목이 하나 더 있다. 나라 살림”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했음은 잘 아실 것이다. 국정 지지율은 20% 초반 레임덕 상태로, 조만간 10%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두 과목은 낙제점이다.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마저 거덜 내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이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모였다”며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에 길을 터줬다. 민주당은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연대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 인식이 매우 놀랍다”며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다. 자신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인가”라며 “혁신당은 지난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 오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의 국정 농단과 공천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재1야당인 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주시라”며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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