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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개편론’에… 김두관 “당대표 자격 없어” 조국 “지역 망해”

최고관리자 0 405 2024.07.1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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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친명 vs 친노·친문 경쟁으로 번져
친명계 조세 개편 방안 논의 박차
김 “당 세제 정책 근간 부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보 진영’ 내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해당 논쟁에 참전했다. 세제 개편 논란이 친명(친이재명)으로 대표되는 현 민주당 주류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구주류 간 경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종부세와 금투세 개편 관련 신호탄은 이 전 대표가 먼저 쏘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금투세는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우클릭’은 ‘중도 확장’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해병 특검법, 민생개혁 입법 즉각수용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사실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먹고사는 문제, ‘먹사니즘’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는데 국민께선 ‘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한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민생 대안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가 중도 확장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면서 친명계도 다시 종부세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는 19일 국회에서 첫 세미나를 열고 종부세를 비롯한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지난달 이 전 대표가 ‘부자 감세’를 작심 비판하며 잠시 멈췄던 종부세 개편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반면 이 전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정신’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김 전 의원 측 백왕순 대변인은 지난 12일 이 전 대표의 종부세 개편론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에 투표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친노, 친문 또 친명 이렇게 프레임을 나누는 것은 언론에서 정한 것”이라며 “크게 보면 다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고위원 투표에 관해선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가까이 가 있는 분 중에 두 분을 골라 선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당대표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종부세 개편을 필두로 한 세제 개편 논쟁이 각 세력 간 차별화 요소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국혁신당 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완전히 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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