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상태 처하면 군사원조"…북한, 북러 새 조약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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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04:18
공동 기자회견 하는 북러 정상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전문 공개
북러 "전쟁 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 합의
"북러, 양국 관계 격상 및 반서방연대 강화를 대내외 과시"
우리 정부 공식 입장은 추후에 발표될 듯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새 조약을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에 따르면 북러는 제4조에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외신 매체들은 조약문의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양국 관계가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은 없이 "침략 당할 시 상호지원"한다고만 언급했다.
통일부는 추후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단 방침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 발표가 방금 직전에 나와 현재로서 통일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이 대북제재 무력화 추진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간 북러 간의 군사 협력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유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우리는) 그러한 입장 하에 있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과 관련해 종합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이 군사협력 중심의 양자 관계를 격상하고 반미(反美), 반서방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당국자는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이해관계가 지속돼온 가운데 9개월 만에 답방이 있었고, 군사협력 중심 양국 관계 격상 및 한미 및 반서방연대 강화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에 대응해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 동력 유지, 서방의 제재에 따른 국제적 고립 회피를 꾀하면서 향후에 한반도 문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