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안에서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해 총 4억8000억 원을 감액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후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해 대통령 비서실 관련 예산과 퇴임 후 경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가 중심이 돼서 추가 감액해야 할 것을 발굴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에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할 예산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했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국민의힘)이 직무 배제, 직무정지, 권한 이양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 예산 반영돼 있지 않지만 사저에 있을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비서실도 불필요한 거 아니겠나”라며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들이라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외에도 통일부를 포함해 불필요하게 보이는 예산이 있으면 추가 삭감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이미 삭감된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 수사 관련 예산과 관련해선 “추가로 감액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