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7.

17일 여 단독 현안질의…곽종근 회유 의혹 등 제기

707특임단장 출석…"단전 지시는 대통령 지시 아냐"

국방장관 대행 "개별 언론 인터뷰, 인사 조치할 것"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여당 단독으로 현안질의를 소집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당했다는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을 불렀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은 탄핵공작을 위한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인"이라며 "김 단장께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당시 상황을 국민께 정확히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일정이 여당의 일방적 통보였던 데다, 김 단장이 거짓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를 통보가 10시 47분에 있었다. 누가 참석하는지, 단전·단수에 대한 현안질의인지, 김현태 단장을 출석시켜놓고 하는 질의인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며 "여당의 입장에서 계속 질의하면 그것이 회유와 강요에 의한 질의"라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도 "국조특위도 있고 현재 수사중에 있지 않나. 지금 김현태 단장을 불러서 질의를 진술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게 있나"라며 "어찌됐든 (국회) 지하 1층에서 단전 차단기를 내린 것은 사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다짜고짜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했다. 비상계엄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손을 탔다는 것 아닌가"라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득 의원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며 "국조특위에서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증인에서 제외해서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히는데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 의원과 부 의원은 김 단장의 증언이 법적 구속력 등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정식 회의를 소집해달라며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 단전 및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성 위원장은 김 단장에게 '비상계엄 때 단전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김 단장은 "일체 없었다"며 "단전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2월4일 12시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그 시간대에도 충분히 사람이 다 식별되고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도 애매한 그런 수준으로 잠시 꺼졌다가 켜진 상황"이라며 "(단전 시간은) 5분 내"라고 부연했다.

'그날 김 단장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복도에서 만나고도 체포하지 않았는데, 그럼 체포 지시가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단장은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또 국민의힘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몇 차례 바뀐 점을 들어 곽 전 사령관의 최초 진술이 김병주, 박범계 등 민주당 의원의 회유로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구체적으로는 곽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사태 이틀 뒤인 12월6일 김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점, 같은 달 10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지시받았다'고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강선영 의원은 "12월6일 국방위가 열리지 않아서 항의 방문을 하게 돼서 찍은 게 아니고 사전에 김병주 의원과 곽 전 사령관이 사전에 전화해서 질의도 주고받고 유튜브도 찍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작된 것 맞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김 의원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나오라고 이야기했다"면서도 "결국 내용은 사령관 의지에 의해서 작성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김 단장에게 "(12월10일) 야당 수석전문위원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챙겨 주겠다, 변호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냐"고 물었고, 김 단장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은 (민주당 측) 전문위원이 한 이야기고 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은 박범계 의원과 부승찬 의원께서 1명씩 2명을 언급했다"고 답했다.

한편 여당은 곽 전 사령관을 포함한 현직 군인들이 계엄 사태 이후 개별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성 위원장이 "군인복무법 17조를 어긴 것"이라고 하자 김선호 대행은 "이 사안이 처리된 이후에 분명히 인사적 조치를 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최영서 기자